답변 내역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정부24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조회를 할 수 있고, 사채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및 목걸이 가액을 최저한도의 합의금으로 생각할 것이기 이에 대한 산정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7살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3-4명의 눈을 찔렀다면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일반 형사사건이 적용되어 5년내외의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짝퉁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내역이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본인이 정품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에 관한 부분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배터리 미연결에 대한 고지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구매자가 예상가능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