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해당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전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a가 통장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 혹은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전제라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차명계좌는 외형상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나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명의를 채무자로 돌리고 압류 및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수리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이러한 주장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부가비용(교통비 등)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