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호적을 판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발언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애초에 호적제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캐릭터명 고추때라"라는 발언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무당의 굿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당이 굿으로 질문자님이 원했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확인한 이상 별도로 이러한 이유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과 사실관계가 밝혀질지는 현 단계에서는 특정되지 않으나,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해당 가수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도주치상,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9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등 절취를 심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바,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구공판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