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작년 쇼핑몰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었고 제가 사기당했던 금액은 다행히 돌려받았습니다

잊고 지내고있었는데 어제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부분이나 그외적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등 먼저 연락이 와야 합의 등 조율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구공판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이미 피해금을 배상한 경우라면 합의의 요인이 있기 어렵고 배상명령이나 기타 다른 법적 절차를 할 손해의 범위가 미미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