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벌금형도 빨간줄이 그어집니다.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도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정했다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이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는바, 실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대금도 받았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취식에 대한 동의만 들어서 반출도 허용되는지 알았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배상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반출한 물품의 가액 상당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폭로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킥보드를 버릴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