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액사기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아청 2d 야짤같은 이미지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하여 이를 파파고에서 분석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낮고,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를 하면 공휴일 등에는 당직판사가, 평일에는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관의 동행하에 보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물품이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강제집행대상이 될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