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부모가 녹음주체가 되는바, 대화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공인중개사가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라면,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인바, 질문자님 명의 재산을 만들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행위당시 촉법소년이라면 현재 성인이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C = A / (P × R) = mg / 10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P = 사람의 체중(kg)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존회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발언하여 5천원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며, 5천원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다만, 극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설명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취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할때에는 보통 만들어진 계약서를 기준으로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특약사항 부분 및 금액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소송관련 된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어떤 내용인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