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가게 음식을 몰래 먹은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장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청구가 되어 인용이 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한 뒤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작만 하고 걸리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상 최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에서의 공소기각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고 하여 본인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이를 허용해주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도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는 뜻은 경찰이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가능한 사안이나 피고소인 소재 불명이나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안에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고, 송치요구 불요는 재수사 결과에도 기존과 같이 불송치 판단을 하였기에 기존대로 불송치하여 불요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처 제공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셔야 하며, 수사절차는 경찰, 검찰 단계를 통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면 곧바로 불송치결정에 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후에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