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립탐정 민간조사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자칫 불법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평생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원히 취득불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BJ가 처음부터 방송을 그만둘 것임에도도 후원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바, 시간에 경과에 따른 자연적은 손모에 대하여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눈치를 채기 전에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기소중지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따라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