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연체중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은 의료장비로 의료시술하는 의원인데요.비가 많이 와서 창문 통해 비가 샌다, 날씨가 더워 장비 미작동으로 영업 못했다 라는식으로 3개월 임대료 연체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준휘 · Answer

3기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보증금이 전부 소진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길한솔 · Answer

상임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해지 전 완납을 요구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