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1-2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정도 지난 현 상황에서 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환불요청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수령하지 않는 것을 두고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회차에서 피고인이 불참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혈중알코올농동에 따라 법정형에 징여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찰서에서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접수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주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나머지는 각자명의귀속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1심 결과대로 분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명의귀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지분에 대하여 알아서 정리(매도하여 나누는 것)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환불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이후에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좌송금 내역과 카톡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