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합의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및 모바일신분증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합의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구두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스캠으로는 지급정지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확인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에 관한 공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가압류 재판을 판사가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안해준다고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낮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