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증거 및 서류만 복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 원칙으로 변경하려면 수감기관의 시설확충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제약 등 많은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변호사가 아닌 국장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변호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농구공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협의를 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란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자 상주가 어렵고, 묶어 둘 수 없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물품의 존부를 확인하여 사라졌을때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의 신체반응을 보기 때문에 피의사실에 대한 질문 외 일반적인 내용, 예를 들어 당신은 남자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