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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티켓을 구매한 이상 중고거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티켓으로 뽑아주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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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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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위를 살펴봤을 때 성적목적충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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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기 때문에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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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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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일어난일 성추행이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동의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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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업무량이 많아서 사건처리에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잦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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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의 주된 요소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권리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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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방식이 꼭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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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에 경찰에 적발되고 경찰관을 매달고 500미터를 도주하면 어떤 죄명이 더붙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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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소장 작성에 반려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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