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공증을 받은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취소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증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이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서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름이 본명인지 여부를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발언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바, 게임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라면 게임규정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등)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성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라는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게임규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최근에는 넥타이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착용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0%의 위약금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은 법리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가 조건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바, 위 내용상의 증거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위 자료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함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빌리는 것은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