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스쿨 입학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으나,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간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꽃뱀이라는 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받으셔야 하며, 수사관이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하여 서면화하거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면화하시기 바랍니다.

라인 운영사에서 보관하는 자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하여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파손에 대하여는 해당 휴대폰과 동일기종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데이터 복구 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이러한 비용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