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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전 세입자 나가고 같은날 이사가능? 청소언제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통상 전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청소를 하고 나가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입주일은 약정한 날 이후라면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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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접견및 회사내부사정 항소에관한문제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까지 해주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접견비가 계약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변협에서 사인간의 계약까지 조율해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임시키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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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집 주차자리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 주차자리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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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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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은 2명이상일때 재발송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은 수신인에게 재송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발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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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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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사유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고, 그냥 실거주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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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과일이 배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서 회수조치를 곧 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택배사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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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사기 사건인데요 증거자료를 못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인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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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드시 민사 재판 피고에게 무변론 통지가 필수인가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는바, 피고가 이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통지서 없이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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