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바, 형사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볼 것입니다.

길가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면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심까지 갔다면 2심까지의 판결은 선고만 되었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확정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가 술값이라며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호프집 주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처벌수위는 소액인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물은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고, 애초에 경찰들이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출 만료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ⅵ)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만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