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공을 찢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용서를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변상금액의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용, 입금확인서 등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다면 가해자 특정에 어려운 점은 없어 보입니다. 비밀번호 변경내역 역시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수사협조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6개월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요청에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 고소 및 소송으로 퇴거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연장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파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금액은 해당 공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바, 축구공의 새제품 가격이 11,900원이라면 중고시세는 7,000-8,000원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을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심기록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병합된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