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관계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3-4개월 정도만 되어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연락처정도는 추가로 확보하셔야 고소진행시에 특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탁소측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옷깃을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관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렌터카 GPS 단말기로 차량 위치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방관(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말려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