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잡는데 별다른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증거조사를 위한 절차가 수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과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자연적인 손모 등의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라면 각 2분의1의 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는것이지 일방이 대표자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은 정해진 내용이 없어 원금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라면 해당 지분에 한정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가 아닌 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한달이 도과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신발이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인 이상 신제품가격은 적당한 배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고시세 상당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병역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역을 했다고 하여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