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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늘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건입니다. 다만, 현재 여당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 관하여 야당에서는 사법장악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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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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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상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부모님이 입금을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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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속기사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편집해도 됩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전체를 제출하라고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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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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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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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인 10만원이 최저한도이기 때문에 15-2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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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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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오해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져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류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바, a는 단어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어 b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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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vpn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검거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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