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치료비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명예훼손발언을 녹음하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출금횟수가 적지 않고 전과역시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가능성으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나, 걸릴확률이 높아 보인다면 자수를 권해드립니다.

만취와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책임무능력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가 되면 그와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술을 수차례 오랫동안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강 내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음주측정기에 반응이 나와 음주단속에 걸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업중 전치12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학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적으로 흡연을 말아달라는 팻말을 붙여도 무방하나,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 보건소에 단속을 문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업주가 술을 가져온 것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판사의 인사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재판부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변경되게 되며, 재판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한참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