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좌주는 통장대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맨스스캠(사기)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더는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참기보다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본연의 구너한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에 세금이나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문제에 관한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잃어버렸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의 성함을 말씀하시면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 그와 소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가석방이 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 것인지 물어 상대방이 변제를 하려는 시도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죄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