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은 관련하여 판례가 없다면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참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전세계약 당시부터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조건이 현저히 좋은 매물은 가급적 피하고, 중개인이 작성한 설명확인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같은 행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또 한번 기소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3-4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받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바,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복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해당 하자를 만들어 낸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이는 민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4만원에 사겠다고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겠다는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구매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승낙에 해당하여 계약성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민사소송)할 여지가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되는 하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모두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