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기부장관이 최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이유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 사례들이 있으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그 성질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잡플래닛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잡플래닛과 같은 평가, 리뷰 사이트는 기업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실현만 시킬 수 있다면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악성어플등이 설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에 단돈 8천원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나 극소액이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전치8주는 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폭행혐의는 처벌불원의사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예상됩니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소득이 누나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세금처분에 대하여 다투거나, 누나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