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압류를 풀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직접 변제를 소명하여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가져다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붋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스를 하거나 중국여자가 키스하는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다운로드를 한 사람의 경우, 보통 업로더를 검거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내용까지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나 이사비용 청구는 협의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관 또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문제로 인하여 처분연장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비용은 선납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가해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