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에서의 "그거"가 대화내용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통매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구가 문제된 수표(위조수표로 보입니다)를 제시하여 현금을 받아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백조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이상거래로 금감원에 보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백조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성인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해당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앱에 로그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별개로 로그인 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을 봤을 때 형사공탁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공탁이 되면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추후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은 합의금까지 주면 물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위 약정을 들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