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 입증을 안정하게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이 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사가 더이상은 안된다고 말을 했을 정도라면 다음 변론기일에 종결을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측에서 증거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곤하게 산다"라는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혼자서 120만원이나 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재내용상의 사실관계가 남자친구와 중도해지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완납없이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이 발생했을때 그 비용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도배나 청소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고,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중지되면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은 어렵고, 환불은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가격이 다르거나,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이고, 단순한 부탁만으로는 유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