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리에 따른 이자제한법위반, 협박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살펴보셔야 이유를 검토하시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야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일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기파손범위를 참작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당시 설명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무가 인정될것입니다.

아닙니다. 보통은 쌍방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나, 자녀의 나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양육비를 산정하여 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그외 접근금지처분을 원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정서는 용지에 "보정서"라고 기재하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작성한 뒤에 보정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증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여 판사가 받아줘야 출석하여 증언이 가능합니다.공판검사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증인소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