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검법 통과여부에 따라 수사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공탁금 얼마당 어느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보고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어느정도 내느냐에 따라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정도도 달라지나, 금액별로 어느정도 참작된다는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더치트 등록사항을 삭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상의 의무는 있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면 내용으로 유추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3회이상의 미납이 이루어지면 폐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알수 없는바,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단방치자, 킥보드 업체 등에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매입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