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톡프로필을 단톡방에 올려 이들이 인식공격과 욕설을 했다고 알리는(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원 우편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우편 봉투에 발송하는 봉투 안에 회신용 봉투를 넣고 이 회신용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는바,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우편 봉투에 발송하는 봉투 안에 회신용 봉투를 넣고 이 회신용 봉투에 주소를 적고(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반대로 적어),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법원에서 ① 협의이혼을 하려면 본국법에서도 협의이혼제도가 있어야 하며, ②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관할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엔에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만기때 돌려준다고 하시고, 차임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설정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청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임을 내지 않는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미리수가 확인되는 사진을 보낸 정황을 제출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도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공단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에 의하여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