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 7. 자를 기준으로 1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곧바로 피고인인 빌라왕이 항소하여 2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환불은 당사자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위약금 및 기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금을 낮추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상입니다).

피의자가 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가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는바,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중개사나 임대인의 말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법률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행상이 양호', '뉘우침이 뚜렷'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이를 형사 또는 민사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형사에서 안하고 민사에서만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아무런 전후대화내용도 없이 "느금마개보x련"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