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도박사이트 소액은 처벌을 안받는것이 사실인가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소액을 배팅하고 따가는것은 불법이긴 해도 고액만 처벌하고 소액은 처벌을 거의 안하고 그냥 냅둔다는데 (20만원 이하) 사실인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소액 여부에 무관하게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고 소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