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임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고소가 들어와도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겠습니다. 정 걱정된다면 해당 위임장에 관한 증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상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준비서면은 당사자에게만 송달되는바, 가족들이 본 것은 결국 피해자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위 제3조 제3항을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 제3항을 보면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계좌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일부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등기부등본상의 공동저당에 대한 안심을 시키거나,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을 바꾸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시 무효특약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인 형의 지분만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바,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낙찰자와 공동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기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열애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내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 찾아오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