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파트 분양시에 받은 채무는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함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원본과 공제증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을, 후자는 공인중개사의 공제보험가입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항변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게 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범죄에 한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초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 허용규정이 없는 한 얼굴공개가 안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조건을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해줬으면 한다"고 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판결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거에 따른 입증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자발생일은 불법행위 당일을 기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등산을 하는 자가,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