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민사소송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명이라도 다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른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간 협의로 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 내외로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무 찐따같아서 압도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으로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 일기장이고 타인에게 보여준 바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증거가 충분하다면 2학기 때 있었던 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헌터가 맞고, 성저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