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에 근거는 피해자 일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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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인줄 알았는데 아파트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에 오기가 있더라도 원룸에 대한 계약이 있었던 이상 계약이 마치 없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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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있는집에 주인이 월세를 놓으면 불법 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월세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되려는자에게 고지를 할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계약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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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갑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깡통 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잔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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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내 불법 성관계 및 만남유도 대화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쪽지를 보내온다면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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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관련해서 법원이 행정부를 막을정도의 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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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카오 카0오 카카0"라는 표현방식은 누가봐도 카카오를 지칭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고발을 안 당하려면 해당 글이나 말을 들은 자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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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사태 법적으로 향후전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화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하이브측은 배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전과 별개로 민희진씨가 위 증거들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한 법률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민희진씨의 배임여부에 관한 것으로 뉴진스는 법률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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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천원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극소액으로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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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입니다. 우선 무료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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