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 및 판매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다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마저 없다면 공증이 있어도 추심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미한 건이기 때문에 포렌식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