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600
- 디스코드에세 통매음짓하고 개인정보 알려줬는데 발뻗 언제 쯤 하면 돼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이 도과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600
-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600
- 문자로 재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1차계약 특약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시 같은조건으로 임대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누가 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3개월의 시간을 줬을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이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600
- 대포통장 방조범이 되면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인정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구속영장 기각이 되더라 하더라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기각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공판기일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600
-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구한다고 방구경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를 보여줘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600
-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600
- 골프대행사 선납 미결제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0600
-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판례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