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 사안이라면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도는 말그대로 경고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며 게시글 작성과와 댓글 작성자 모두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면 부모의 관리감독의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일에 자녀가 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꼬대는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