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2025. 3. 16.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업앨범은 당시 해당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되고, 지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들의 학폭은 시효도과가 된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아니라 타인소유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백태룡 수사관이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서를 통해 검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합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고발을 해도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주체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도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에 본인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