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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청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바, 패소하는 경우에 보증금만 받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항소심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의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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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타워 비용 차가 없다고 안내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들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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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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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부 미납됐다고 강제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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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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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맛이없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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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실수로 잘못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이 온 것이 질문자님의 일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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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요 기각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밝힌 사유는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와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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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문제될 만한 발언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분일야"이라는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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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때 형사처벌 및 피해액관련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인의 피해자 중 1인만 고소를 진행했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진술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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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가 안되었다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려고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고, 자필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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