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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에서 직원의 참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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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하면 구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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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법적대응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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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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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분리해서 가능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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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후 실수로 로그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과실에 의하여 접속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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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지갑가액 및 안에 든 현금 외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납득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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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중고거래 분쟁 해결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반품수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반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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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급히 하다가 만약 환자가 더 다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위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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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가 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나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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