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방어행위로 보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800
- 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필 작성 없이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이 진위여부확인을 위하여 참고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2800
- 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2800
-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은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항소를 한다는 전제부터 실현될 수 없어 기재된 내용을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채권자가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채무사실이 있다는걸 알리고 다닙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개 식용금지법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제를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기재하신다면, 다수 여론에 따른 결론이 도출되겠으나 비등하다면 원칙에 따라 법리를 두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800
- 월세 중도퇴실 기준으로 도배를 하라는데,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부분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말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800
- 모르는 사람 돈 입금 받고 대신 결제해줬을 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을 알려준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려고 하여도 계좌번호만으로는 출금이 안되어 이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금융25.08.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저작권자는 판매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 대하여까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