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대하여도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것보다는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내용을 보고 고소여부가 결정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진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의 작성시기을 일자까지 명확하게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차주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한다고 지속하여 위조면허증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