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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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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더 나갔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이중납부로 인한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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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망인이 사망한다고 제도적으로 사망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을 한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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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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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년 4월에 발생한 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어 보이고, 디엠자료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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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렸다는 질문자님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모욕,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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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적은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기재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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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결문에 대한 반박으로 하셔야 하고, 상고를 진행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한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고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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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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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심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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