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봤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닉네임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게임사에 수사협조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부업광고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을 변호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취약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다마는 것은 별개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자것ㅇ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자것ㅇ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미이행하는 문제는 소송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 형사합의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합니다.2. 돈 먼저 입금하면 피해자측에서 나몰라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처벌불원서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