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보상은 해주시고, 계정이 잠긴 문제는 해당 SNS 운영사와 소통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계정 회수 불가능 시에 대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보상을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든, 사건변호사든 똑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후 동의없이 성적인 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봤을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이라는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고소접수 이후의 사정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범행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실형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양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이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통상 낮아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전의 실익보다 채무자의 피해가 더 크게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발급 외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