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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독교인인 것과 증언을 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왜 반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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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을구" 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없는거져? 나타나있는 상황에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물권이 없다는 것이고, 갑구에 질문자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등기부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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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3대주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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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이 대포통장을 해준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통장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친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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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유튜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측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협조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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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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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문제로 경찰에 고소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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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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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했었습니다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 10. 528. 0시까지 소멸시효이며,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법정이자도 판결문에 기재된 것처럼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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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품 예약건 고의적으로 거짓말후 다른사람이 수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를 한 상품을 편의점 알바 등을 속여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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