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경상도 사람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막연한 추정으로 정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다른 진로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가족들간 모임 및 차례상 준비과정 등 갈등유발요소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 숙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연락으로도 쉽게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소송상대방이라면 그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매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