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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에 관한 추가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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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면 상대방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여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이고 기간이 도과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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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변제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문제 중 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양형에 참작될뿐 형사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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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주간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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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세입자가 퇴거할때요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한 상황이라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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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소취하이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전액 부담취지로 변경청구취지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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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당사자(엄마)가 미쳐서 고소/형사접수를 안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는 한 대리접수는 안되고, 고발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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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강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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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강신청 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으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따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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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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