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독없는 상황에서의 성적인 발언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반품요청을 하거나 보낸 사람과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에 대하여 내용이 동일함을 속기사가 확인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