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이나 가사에 전혀 기여하지 않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자사기에 연루된거같아서 계좌가 정지된거같은데 어떻게 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이의신청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 말기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의 승인 하에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계정 팔았다가 그사람이 그계정으로 사기치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텔 로비 cctv에 소리 포함 녹화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에는 음성기능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의 회숫가 왜 감형요소로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에게는 재량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도 감형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습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집에서 임의로 뼈다귀를 주려다가 물렸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되어 일부배상책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급회비 및 찬조금 및 동문회비 공금 횡령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급회비 및 찬조금 등은 학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느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화캐릭터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