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상대방이 써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아무 내용도 없다면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큰 제한이 되는 구속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자기소개 문구만으로 성적 표현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나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할 정도는 아니라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처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유력한 증거는 질문자님의 DNA가 묻은 주사기인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사기가 이전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추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유죄라는 판단하에 기소만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는 무죄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