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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해죄로 재판 받는건가요????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이 났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의 처분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검사실에 연락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처분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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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해죄로 재판 받나요?? 급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이 났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의 처분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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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공판은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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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라는 발언이나 "헤응"이라는 발언만으로 사실적시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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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 기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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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기를 조심하자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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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순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무고죄 사건부터 진술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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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사기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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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판결이 집행채권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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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왜 피해자마다 수사결과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종류의 사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관련 사건에 관한 기록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관의 역량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절차는 경찰외에도 검사도 관여하기 때문에 경찰 1명의 문제로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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