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꺼져"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단순히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여 아청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한거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화가 된 상황이 아니고, 고3으로 대학준비를 하고 있다면 일단 대학준비부터 한 뒤에 자수를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됩니다.2. 가정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울 경우 '단축' 또는 '면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가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결명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추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요식성으로 인하여 민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휴대폰에 남기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이 민법에 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