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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기재는 이미 처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같은 사실관계로 두 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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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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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민증검사 어디까지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 넌 내가 미자로 보이냐? 진짜로?"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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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가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수사가 어려워지는 사유이지 수사불능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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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과속단속 여부 알려주새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단속지점 통과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출발할때 과속을 했다면 적발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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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후 신고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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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개봉 제품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제품 자체의 하자문제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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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욕설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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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고소당함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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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전제된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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