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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 속옷 구매관련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옷을 구매 안했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죄명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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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본인이 여자인척 속여서 통화 녹음 후 올린 영상들이 많던데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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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이 아닌데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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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정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도 아청물을 검색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억을 못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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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대여 사기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상황에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수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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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지 안당했는지 주말에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경찰도 당직근무자 외에는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고소접수 내역에 관한 확인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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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가의 제품을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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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성공보수가 미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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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꼬는 문장들도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비아냥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발언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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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자살에 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자살방조죄일 때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자살방조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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